한-중 FTA,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 고관세 최종소비재는 우리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분야 -
- 가공무역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 -


한-중 FTA를 통해 대중수출 잠재력이 큰 최종 소비재의 관세철폐 및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최근 ‘한-중 무역
구조의 특징과 한-중 FTA 협상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중간
무역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 환경 개선 역시 한-중 FTA의 주요 과제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소비재 관세 철폐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독특한 관세구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는 차등(差等)관세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종 소비재 및
일부 육성 산업의 수입품에 고관세가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최종 소비재 품목 상당수가 고관세라는 점이다.
유제품ㆍ유가공품 등의 가공 및 기호식품, 고급 취미ㆍ생활용품, 공예품, 고급 의류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뿐아니라 ‘한류’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도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전략품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 무역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중국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한 뒤 가공생산후 재수출하는 무역) 역시 한-중 FTA에서 잘 처리해야 할 과제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공무역에 대해 관세 면제와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등 우대를 해 오다가 몇 년전부터
제한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2년 한-중 무역액의 50.7%(중국 전체 33.6%)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한-중간에 국제분업구조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는 가공무역중심 무역구조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공무역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줄 관세행정ㆍ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가공무역에 주로 이용되는 중간재 제품에 대한 폭넓은 관세철폐도 필요하다.

최종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가공무역제도는 관세, 무역구조, 중국 국내정책 등 여러 분야의
문제가 얽혀 있는 과제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정환우 연구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에도 관련되고 한-중간 중장기적 협력방향에도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중
FTA 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